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와 대처 방법 총정리 (2026년 기준)
“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, 올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.”
“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왜 탈락이 된 걸까요?”
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받으며,
매년 변경되는 중위소득 기준, 가구 소득/재산 변동, 가족 구성원 상황 등에 따라
자격이 유지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
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요 사유,
✅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례,
✅ 탈락 시 대처 방법
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본 요건 (2026년 기준)
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소득기준 |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|
| 재산기준 |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차량 가액 등 합산 후 일정 기준 이하 |
| 부양의무자 | 2021년부터 생계·의료급여는 폐지되었지만, 간접 영향 있음 |
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
→ 약 40만~50만 원 수준(중위소득 30% 이하)
❗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요 사유
1. 🔺 소득 증가 (일시 소득 포함)
- 근로소득, 프리랜서 수입, 부업 수입 등 월 소득 증가
- 실직 후 재취업, 단기 계약 등으로 인해 일시 소득이 늘어난 경우
📌 주의: 소득이 일시적이어도 “3개월 이상 지속 예상 시”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
2. 💰 재산 증가 (상속·차량·보증금 포함)
- 통장 잔액 증가, 예·적금,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
-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, 기존 차량 가격이 재산 기준 초과
- 보증금 많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도 영향 있음
📌 사례:
“부모님이 돌아가시며 1,000만 원 상속을 받아 일시 수입으로 잡혀 수급 탈락”
3. 👨👩👧👦 가구원 변화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반영
- 세대 분리한 자녀가 함께 살게 됨
- 배우자, 자녀의 소득·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으며, 의료급여 등에서는 여전히 참고 요소로 작용 가능
4. 📝 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
- 근로 활동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누락 신고
- 차량, 사업자등록 여부 은폐 등
📌 위반 시 처벌:
→ 급여 환수, 과태료 부과, 형사 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
5. 📦 장기 해외 체류, 주소지 이탈
-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
-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 상실
🛠 탈락 시 대처 방법
1. 📋 자격 재조사 신청 (이의신청)
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,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→ 주민센터에 ‘복지서비스 결정 이의신청서’ 제출
→ 증빙서류(소득 감소 증빙, 예외사유 등) 첨부 필요
2. 📉 중위소득 기준 확인 및 소득감소 보고
-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구제될 수 있음
- 최근 소득 감소, 재산 정리, 차량 처분 등 반영 요청 가능
- 필요한 경우 재신청 가능
3. 🧾 차상위계층 제도 활용
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:
| 주거급여 | 월세/보증금 일부 지원 가능 (중위소득 47% 이하) |
| 통신비 감면 | 월 최대 26,000원 할인 |
| 전기·가스요금 감면 | 월 수천 원~1만 원 이상 감면 |
| 교통비 할인 | 고속버스, 철도 등 일부 노선 할인 |
| 건강보험료 경감 | 지역가입자 기준 요율 감면 적용 |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차량이 있는데 꼭 수급 탈락인가요?
→ 아니요. 차량 가액이 900만~1,000만 원 미만이면 허용 범위. 단, 가액이 높거나 업무용 아닌 경우 불이익 가능
Q. 일시적 소득도 탈락 사유가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단기 알바라도 소득으로 신고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. 정확히 신고하고, 일시성 소명 필요
Q. 가족이 갑자기 주소지에 들어오면 수급 탈락되나요?
→ 가능성 있음. 가구원 구성은 수급 자격 판단에 핵심 요소이므로 세대 분리/동거 여부 주의 필요
✅ 마무리 요약
| 소득 증가 | 일시적이라도 반영 가능 |
| 재산 증가 | 차량, 보증금, 통장 포함 |
| 가족 구성 변화 | 세대원 합가, 부양의무자 변화 등 |
| 신고 누락 | 허위 또는 누락 시 자격 상실 |
| 해외 체류 | 90일 이상 거주 시 자격 종료 |
🔗 참고 사이트
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, 당황하지 말고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.
소득과 재산의 변화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재조사로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전환하여 공공요금 감면, 주거비 지원 등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.